경기 불황인데 자영업 포화..작년 91만개 폐업 최저임금 1만원

한국은 전세계 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중 하나다.

 

OECD 국가중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나라는 한국, 멕시코, 그리스, 터키 등인데 공통점이 뭔줄 아나

바로 최저임금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낮기 때문에 <월급>을 받아가지고는 미래가 없으니까 너도나도 장사를 하는 것이다.
너도나도 <월급쟁이>가 아닌 <사업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최저임금으로 사람을 부리는 것이다.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으니 돈을 쓸 여력이 없다.

먹고살기 빠듯하니 외식을 할 돈도 시간도 없고, 여가나 레져를 즐길 시간도 없다.

 

내가 부리는 종업원에게 하루 12시간을 일시키고 최저임금을 주니
(실제로는 대부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

사실 그 종업원은 우리 가게에서나 직원이지, 다른 가게 입장에서는 "손님" 아닌가. 
그 손님이 돈도 없고 시간도 없으니 돈을 못쓰는 것이다.

그러니 자영업이 계속 장사가 안되고 계속 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하루 8시간 노동 준수와 최저임금의 대폭 상향만이

쓸데없는 자영업자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 들에게는 계속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할수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단, 최저임금 1만원은 심리적 저항성이 무척 강하다.

 

아직 한국인들의 심리에는 "하찮은 알바에게 1시간당 1만원을 준다고?" 이런 생각이 깔려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지 말고

차라리 월급 180만원(시간당 1만원꼴) 투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라.

 

그것이 훨씬 사람들 한테 먹힌다.

월급 180만원 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심리적 저항감도 훨씬 덜하다.

 

다시한번 최저임금 1만원 투쟁에 격한 지지를 선언하고 공감한다.

 

 

 

경기 불황인데 자영업 포화..작년 91만개 폐업

하루 2천500개 문 닫은 셈..매출 미달해 세금 못 내는 자영업자도 속출

금수저들에겐 불황도 빗겨가..상속·증여재산 가액도 역대 최고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경기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영업자는 넘쳐나면서 지난해 문을 닫은 자영업체가 90만개를 넘어섰다.

문을 닫지 않았지만, 경영이 어려워 세금을 내지 못하는 자영업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창업한 사업자는 122만6천443명으로 전년보다 3.0% 늘었다.

반면 폐업한 사업자는 90만9천202명으로, 더 큰 폭인 15.1% 증가했다.

하루 평균 3천360개 사업장이 문을 열었지만 2천491개 사업장이 문을 닫은 꼴이다.

지난해 창업자는 2002년(123만9천370명), 폐업자 수는 2004년(96만4천931명) 이후 최다였다.

기업 구조조정 여파,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실직자들이 취업하는 대신 사업체를 차리며 자영업자는 늘었지만 경기 개선 조짐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일부 시장은 자영업자 포화 상태여서 폐업도 활발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하고 있지만 경제 상황이 열악한 자영업자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사업 규모가 영세한 간이과세자 중 지난해 매출 과세표준이 2천400만원에 미치지 못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 사업자는 120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2013년 134만5천명에서 2014년 126만1천명, 2015년 116만4천명으로 줄다가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에 비해 금수저들에게는 불황이 빗겨나간 모습이다.

지난해 상속재산가액 총액은 14조6천636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2% 증가했고 증여재산가액은 18조2천82억원으로 19.1% 늘었다.

상속·증여재산가액은 모두 사상 최다다.

상속재산이 50억원을 넘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은 449명으로, 전체 피상속인의 7.2%에 그쳤지만 상속액수는 6조177억원으로 전체의 41.0%를 차지했다.

50억원 이상 상속은 전년 피상속인 420명, 총액 5조5천550억원에서 모두 늘었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이 징수한 전체 세수는 233조3천억원으로 전년(208조2천억원)보다 12.1% 늘었다.

소득세가 전년보다 12.3% 늘어난 70조1천19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소득세는 처음으로 70조원을 돌파했다.

소득세를 뜯어보면 근로소득세가 31조9천74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7% 늘었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며 양도소득세도 13조6천833억원으로 15.4% 늘었다.

양도세 중에는 서울지역에서 걷힌 양도세가 4조6천775억원으로 전체의 34.2%를 차지했고 그중에선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4개 구에 있는 세무서의 징수 실적이 2조2천378억원으로 절반에 달했다.

부가세는 61억8천282억원(14.2%↑), 법인세가 52조1천154억원(15.7%↑) 순이었다. 부가세와 법인세는 각각 처음으로 60조원, 50조원을 돌파했다.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고액·상습 체납 명단 공개자가 자진해 납부한 세금은 1천574억원으로 전년보다 5.6% 줄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 세액이 줄어든 것은 2010년 이후 6년 만이다.

지난해 명단 공개 기준이 체납액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며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는 1만6천655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이들의 체납액은 13조3천18억원으로 집계됐다.

세금을 내지 않아 출국 정지를 당한 사람도 4천499명으로 집계됐다.

porque@yna.co.kr

기사 원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2/0200000000AKR20170702027100002.HTML?from=search